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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中 ‘여우사냥’이 美에 철퇴 맞은 이유

디지털뉴스팀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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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중국을 떠나 반체제 활동을 하는 인사들을 협박해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불법 공작을 벌인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중국 검찰을 포함해 9명을 기소했다”고 ‘Why Times'가 23일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을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의 본국 송환을 추진하는 여우사냥 작전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합법적 채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미 법무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중국 검찰 ‘투란’의 경우, 반체제 인사의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려와 “당신이 귀국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포함해 온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성인이 된 딸의 추행 위협과 함께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지속적으로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 중 일부는 뉴저지의 반체제 인사의 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강제로 침입하려고도 했으나 실패하자 그의 집 앞에 “만약 네가 본국으로 돌아가 1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면, 너의 아내와 가족은 무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붙여놓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중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인들이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표적이 된 미국 거주자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불법적이고도 은밀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작전 대상들이 횡령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부패에 연루됐다고 주장하지만, 미 당국은 이들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AFP는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수십 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中, 지난 6년간 반체제 인사 2200여명 여우사냥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2013년 3월 집권을 시작하자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벌였다. 당시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색출해 엄벌하자”는 구호가 유행했는데, 여기서 ‘호랑이’란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을, ‘파리’란 하위직 공무원을 각각 의미한다.  


2014년 7월부터는 여기에 한 부류가 더 추가됐다. 바로 해외로 도피한 부패 정치인과 경제사범이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의 본국송환 프로젝트를 벌이며 작전명을 ‘여우사냥(獵狐)’이라고 붙였다.


다시 말해 ‘여우사냥’이라는 명칭은 언론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라는 것이다. 이를 '천망행동'(天網行動)이라고도 한다.


중국 공안은 과거 30년간 해외로 도피한 관료 4,000여명과 국유기업 관계자 등 18,0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고 대대적인 사냥에 나섰다. 경제와 법률, 외국어 실력까지 겸비한 최정예 멤버들을 4인1조로 구성해 60여 국가에 파견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에만 680명을 찾아낸 데 이어 이듬해인 2015년에도 857명을 붙잡아 중국으로 송환했다.


중국 당국은 이 작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는 ‘여우사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제작해 베이징위성 TV와 둥팡위성 TV를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5일 홍콩 매체 명보(明報)는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가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120여개국으로 도망친 총 8,363명을 송환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에는 공산당원과 정부관리 2,212명과 인터폴 적색수배자 357명, 중국이 발표한 '적색 지명수배자 100명'(百名紅通) 중 6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불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08억4천만위안(약 3조 4천874억원)도 압수했다.


그러나 여우사냥은 폭행과 고문, 가족 인질 등 비정상적인 방법이 사용되면서 전 세계의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또한 해당국의 형법 절차를 무시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2015년 8월 여우사냥의 불법적인 추적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요원들이 미국 사법당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부패사범 추적 작업을 벌이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었다.


■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난관 봉착


중국의 이러한 여우사냥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벽에 부딪쳤다.


SCMP는 지난해 11월 29일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범죄 도피자의 본국 송환 계획인 일명 '여우사냥'도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중국이 송환을 강력하게 원하는 반체제 인사 '적색 지명수배자' 중 35명이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해 송환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수배자 톱 100명 중 아직 40명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했는데 이중 35명이 '파이브 아이즈'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19명으로 가장 많이 있고, 캐나다와 뉴질랜드에 각각 6명, 호주에 3명, 영국에 1명이 있다.


중국은 바로 이들에 대한 여우사냥을 하다가 이번에 미 정부에 의해 또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왕장유(王江雨) 홍콩 시티대 법학과 교수는 “여우사냥은 적법성을 요구하며 국제법 집행기관 간 상호 선의에도 의존해야 한다”면서 "2018년 이전 중미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관련 협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됐지만 전례없는 긴장 상태인 지금은 그러한 선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여우사냥 작전을 수행하면서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기소된 8명 중 5명은 체포됐고 3명은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 목적으로 해외 체류 반체제 인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조작됐으나 실상은 감시와 협박을 통한 본국 송환을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게 미 당국의 판단이다.


당시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중국의 여우사냥 작전을 뒤집어 놨다. 쫓는 자들은 쫓겼고 추격하던 자들은 추격 받았다"며 "미국에서 이 같은 악질적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지난해 7월 7일 워싱턴DC에 있는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을 명분으로 ‘여우사냥’을 벌여왔지만 실상 정치 라이벌과 반체제 인사 등 위협 인물을 청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레이 전 국장은 이날 강연에서 “여우 사냥팀은 중국 내 가족을 인질로 잡기도 하지만 반체제 인사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충격적이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 귀국 종용 대상자의 가족을 접촉하고, 이들을 통해 대상자에게 귀국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살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레이 국장은 “(중국은 여우사냥 대상자가) 이(귀국)를 거부하면 과거엔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중국에 있는 일가를 인질로 잡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수백명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러한 협박을 당할 경우 반드시 FBI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 반체제 인사인가, 부패한 도피 사범인가?


지난 2018년 10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 총재 멍훙웨이가 실종 2주 만에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멍은 같은 해 9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모국인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탐승한 뒤 연락이 두절됐으며, 중국 당국은 10월 7일 그가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멍훙웨이는 중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11월 인터폴 총재에 선출됐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여우 사냥’(해외 도피범 소환)이 성공하려면 인터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핵무기 정보 등을 들고 미국으로 도피한 링완청(令完成)이나 미국에서 지도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 멍훙웨이를 인터폴 총재로 밀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는 멍 총재가 인터폴 총재가 된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멍 총재의 직위를 국외 도피자의 본국 송환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실제 인터폴은 중국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인권 단체들의 우려대로 멍훙웨이가 총재에 오른 이후 국제 체포영장인 적색수배 명단에 포함된 중국인 숫자는 2017년 기준 200여명으로 급증했다.


멍훙웨이의 실각은 시진핑의 정적인 장쩌민과 관계있다. 멍훙웨이는 2014년 실각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실각됐으며, 지난해 1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홍콩 매체는 중국 현 지도부가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의 파벌로 분류된 멍훙웨이를 제거하려 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의 여우사냥은 단순히 부패사범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의 정적이나 반체제 인사들을 잡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결국 시진핑의 ‘반부패(反腐败), 청렴정(倡廉政∙청렴한 정치를 창도하는)’ 운동은 시진핑의 정적 세력의 제거를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중국판 적폐청산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미국이 여우사냥에 철퇴를 가한 것은 뒤늦게 이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의 민낯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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