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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무역적자 110조원 삭감 요구

김주혁 기자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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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적자 삭감’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에 무역적자 10억달러(약 1조원)를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는 중국에 1,000억달러 (약 11조원)의 무역적자 삭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752억달러(약 397.7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갈수록 깊어지는 미중 무역 문제의 골을 좁히기 위해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 특사로 알려진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을 미국에 파견했다.


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와 류 주임의 만남에서 미국 측은 중국에 1,000억달러의 무역적자 삭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류 주임은 “양측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은 중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중국은 수출주도 성장모델에서 탈피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을 겨냥해 태양광 패널에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1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8일 해당 행정서명에 서명했다. 이 제도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된 이 조치에 대해 한국과 EU 등 각국이 반발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8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값싼 중국산 철강이 다른 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실시 대상국이 늘어났다”며, “중국 당국은 매우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8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2월 대미 무역흑자는 210억달러로 1월의 219억 달러에서 약간 감소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1월과 2월 대미 무역흑자 총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정권의 철강 등 고율 관세조치에 반발해, “중국에 주는 손실을 산출해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당국은 미국에 이미 양보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류 주임이 미국으로 출발한 지난달 27일,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이날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1년 미국산 닭고기에 중국이 높은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2013년에 승소했지만, 중국이 관세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중국을 다시 WTO에 제소했다.


류 주임은 이번 방미에서 40명 정도의 대규모 대표단을 대동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대동 인원을 10명 안팎으로 줄였다.


당초 류 주임은 방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을 협상 상대로 꼽고 접촉 창구를 모색했다.


하지만 쿠슈너 보좌관은 기밀정보 취급 권한이 강등되는 등 직위가 불확실해졌고, 로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변화됐으며 므누신 장관은 주로 국내 현안에만 관여한다는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류 주임의 방미는 별다른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통상 문제에 관해 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가 끝났고 중국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난해 말 미국에 의해 중단된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CED)’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통상법 301조, 중국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와 미 기업이 중국 진출 시 부당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상황 등을 조사해왔다. 이에 조사 결과는 수 주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 정부는 중국 당국에 대해 새로운 강경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 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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