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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현금출입 등록제’ 시행 보류... 경제 타격 우려?

권민호 기자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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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현금출입 등록제’를 당분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달 21일 인민은행과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은 현금입출금에 관한 새규정을 발표했다.


3월 1일부터 금융기관 개인고객이 회당 5만위안(약 943만원) 이상 또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외화 현금입출금을 할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금융규제 당국은 △돈세탁 단속 △자금이동 및 유출 감시 강화 등을 새규정 시행 목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1월 21일 성명에서 “기술적 이유로 시행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학자 차이선쿤(蔡愼坤)은 2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금출입 등록제가 시행되면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그레이 이코노미가 그나마 중국 경제에 가장 활력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레이 이코노미는 말 그대로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거래를 완전히 단속하면 중국 경제는 많은 부분이 붕괴돼 계획 경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이 씨는 “중국의 경제 발전은 렌트시킹(rent seeking,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에게 편리해지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부로 바꾸는 것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많은 부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제)윤활유를 완전히 없애면 새로운 성장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현지 일부 지역에서 현금출입 등록제를 시범 운영했다.


금융기관 고객의 현금입출금과 인출에 관한 신규정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쳐'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은 은행 결제시스템 이용을 멈추고 직접 현금 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이 씨는 “이러한 추세가 강해지면 위안화 유통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인민은행이 전국 시행을 보류한 것은 경제 타격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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