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경제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하방 압박이 여전한 데 대해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9일 ‘중국신문주간’에 따르면, 류상시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역 완화 이후 예상과 달리 올해 상반기 경제 회복이 저조했으며, 지난 4월 이후 경제 하강 조짐마저 나타났다"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류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타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및 투자 심리 위축 △글로벌 경제 악화와 중국의 수출 감소 등을 관련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시장은 지난 수년간 정부의 갑작스런 통제 정책 도입으로 파란이 일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고강도 방역 통제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시행, 감염자가 발생시 생산 및 상업시설을 전면 봉쇄했다.
또한 빅테크(IT기업)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 명 '빅테크(IT기업) 때리기'에도 나섰다.
류 원장은 “당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규제를 중단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들의 경계감과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기 회복 유도를 위해 지난달 10개월 만에 대출우대금리(LPR) 인하에 나섰지만 △소비 위축과 △지방정부 부채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 △대외 수출 및 외국인 투자 급감 등으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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