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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보함, 스리랑카 항구로 이동... 軍 기지 구축?

구본석 기자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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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인도 정부가 중국의 정보수집용 군함이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항으로 이동 중이라며,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중국이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의 장기(99년) 운영권을 획득한 데 대해, 중국이 장기 (군사)주둔기지를 설치할 경우, 자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정보수집 감시함인 위안왕 5호가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항으로 이동 중이며, 8월 11일경 도착할 예정으로 파악했다”고 확인했다. 

아린다 바그치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는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반토타항은 스리랑카 남부 인도양의 주요 항로에 위치한 요충지다. 지난 2017년 함반토타 항구 건설 과정에서 14억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해 중국항만공사에 99년간의 운영권을 넘겼다.

당시 중국과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해군기지 건설이 아닌 민간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각국에서는 중국이 이곳을 해군기지로 전용할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위안왕 5호는 적군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능력은 물론 우주 추적, 위성관제도 가능한 첩보능력을 갖추고 있어 인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경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는 현재 510(약 64조원)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해 있다. 해외부채 중 26% 이상은 중국 부채로 알려져 있어, 국내외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육·해상 경제 영토 확장)를 미끼로 스리랑카에 막대한 부채 늪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함반토타항 운영권을 접수한 후 11억달러(약 1조4267억원)를 들여 항만공사를 진행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곳이 중국 해군기지가 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 스리랑카 디폴트 원인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자본이 판 ‘부채 함정’을 지목했다.

번스 국장은 “경제적으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투자에 대해 매우 매력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모든 국가들은 스리랑카처럼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가 보여주는 교훈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빌려주는 돈은 중국의 정책은행(국가개발은행·수출입은행·농업개발은행)이나 중국의 국유상업은행(중국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농업은행) 등의 상업성 대출로, 이자가 비싸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출의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고, 최대 9%까지도 있다. 이는 1% 수준인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게다가 각종 프로젝트는 중국 은행과 기업, 노동자가 참여해야 하는 이른바 ‘구속성 원조’이기 때문에, 원조를 받는 기업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리지 못한 채 이자 비용은 중국 은행에 내고, 각종 건설 비용 등은 중국 기업과 노동자가 챙기게 된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자원이나 각종 인프라의 운영권 등을 받는 조항을 담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은데, 스리랑카는 함반토타항이, 파키스탄은 전략적 요충지인 과다르항 운영권이 각각 중국항만공사로 넘어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대일로를, 참여국에 감당할 수 없는 차관을 제공해 항만·도로·다리·댐 등 인프라를 건설하도록 하고, 갚지 못하면 해당 인프라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설계된 ‘사기극’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포털사이트 ‘넷이즈(NetEase·網易)’는 “스리랑카는 경제특구를 몇 군데 더 조성하고 그것을 99년간 (중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논평을 통해 사태 해결안을 제시해 전문가들의 사기극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넷이즈는 논평에서 “스리랑카는 올해 20억 달러의 외채를 갚아야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28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모두 부채를 갚는 데 모두 사용하면 스리랑카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며 “이에 스리랑카가 중국에 99년 동안 항구를 임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채를 포기하는 대가로 함반토타 항구 사용권을 중국에 넘기기를 희망하면서 중국과 자발적으로 협상했다”며 “서로 간에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협정을 체결했고, 12월에는 스리랑카가 공식적으로 함반토타항 운영관리권을 중국 기업에 이양했다.”고 주장했다.

넷이즈에 실린 또 다른 논평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 군함을 스리랑카에 보내 콜롬보 항구 지배권을 접수하고 중국 항구로 만드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스리랑카가 지부티의 전례를 따라, 항구를 내주는 대신 중국에 군사기지 건설권을 주면 중국은 이를 상환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부티는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홍해와 인도양에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유럽 아시아 태평양 페르시아만을 연결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스리랑카는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산업 기반이 취약하지만 인도양 한가운데에 위치해 중동 원유 수송 항로에 접근하는 요충지에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처음부터 항만사용권을 노리고 스리랑카에 ‘일대일로의 덫’을 설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중국은 함반토다 항구 건설에 총투자비용 20억 달러(약 2조6천억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99년간 인도양 주요 항로의 핵심 항구를 획득하는 매우 큰 이득을 얻게 됐다. / GPM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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