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의회 ‘중국화폐법안’ 성립 저지 공세

편집부 | 2011-10-16

[SOH] 중국 정부는 지금 전력으로 미 의회를 움직여 중국의 환율 조작을 제재하는 법안인 ‘중국화폐법안’ 성립을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미 중국 대사관은 12명으로 구성된 ‘의회 전담팀’을 만들어 유력 의원의 비서들과 회합을 갖거나 의원사무실에 전화하고 백악관과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국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활발하게 로비 활동을 전개해, 환율 조작을 징벌하려는 입법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기 위해 만만찮은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한 간부는 ‘대사관 의회 전담팀은 미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정부 기관 및 행정 기관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사관 관계자들이 미 의회 유력 의원의 비서들과 빈번히 회합해 왔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비서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들에게 양원 의원을 설득해 우리의 관심 의제를 정치화시키지 않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RFI)은 지난 13일 ‘중국은 법안 심리에 있어 미 의회의 역할을 더욱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미국의 전 정부 고위관리의 증언을 인용해, 중국 대사관이 끊임없이 위안화 환율에 관한 입법에 대해 미 의회와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움직임 이외에, 주미 중국 대사관은 연간 42만 달러(약 4억8,000만원)를 들여 미국의 유력 법률 사무소 패튼 보그스(Patton Boggs)에 로비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이 법률 사무소를 통해 미국 의회에 로비활동을 하거나 의회의 정치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2005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올해 5월 5일과 13일 각각 10만 4,090 달러와 10만 5,000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반년의 위탁 비용으로 보여지지만 패튼 보그스는 이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저지하려 하고 있는 ‘중국화폐법안’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 조작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경우 미국 재무부가 무역대표부에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해 강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11일 미국 상원에서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RFI는 중국 네티즌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로비스트를 고용해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만약 오바마 정권이 중국에서 로비스트를 통해 중국 정부 내에서 유세하려 든다면, 중국 정부는 뭐라고 할 것인가’하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