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이 일본이 3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소송’에서 한국이 패소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분쟁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나는 일본 수산물 28개 품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본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소위원회 결과가 담겨 있다.
WTO는 보고서에서, 2011년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는 정당했지만, 시간이 지나 누출된 방사능이 줄어들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이어가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SPS 협정’에 따르면,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경우, WTO은 해당국의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2015년, “한국의 특별 조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차별”이라며 “(세슘 등 이외에) 다른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WTO 분쟁소위원회 분쟁 처리 결과는 1심에 해당하며 양국은 60일 이내 불복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보통 60일간 1심 판결을 심리한 뒤 결과를 내놓지만 상소기구 일부 위원 자리가 공석인 데다 사건이 밀려 있어 최종 판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2심에 해당되는 상급위원회에서도 한국이 패할 경우, 한국은 원칙적으로 15개월 이내에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본은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등 같은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다.
국내 통상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상소하면 2심 결론이 나는 2019년쯤으로 수입 재개가 미뤄지겠지만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불과해 한일 통상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18일 논평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요구에도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들며 밀실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밀실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과거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일본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 주요하게는 지난 정권에 책임이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도 관련된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실 대응을 바로 잡아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직접 조사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당시 논평에서 향후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일본방사능오염실태 보고서 작성 및 위해성 검증 △현지조사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해외의 유사 사례와 연계해 민간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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