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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유럽에 이어 美서도 ‘반독점법’ 혐의

편집부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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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이 최근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미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 주의 조쉬 홀리 법무장관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여부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홀리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글이 고객의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수집했는지,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게 검색결과를 조작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IT 업계 공룡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서 지난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2조75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EU 집행위회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 특정 기업들의 광고를 띄우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쇼핑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구글에 부과된 벌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EU의 결정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미국 IT기업들이 긴장했다.


구글은 이번 소환에 대해 “아직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미주리 주가 진행하는 구글에 대한 반돋점법 위반 조사가 다른 주로까지 확산할 경우, 미 연방정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은 미 의회의 경계를 받고 있다. 러시아가 IT기업의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작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지만, 이들 기업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IT기업들이 싣는 정치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최근 한국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감에서 네이버의 검색 신뢰성 등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자, 세금 회피와 같은 구글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네이버 측이 답하면서 사태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시 네이버 측은 “주요 외국계 IT 사업자가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고용을 너무 적게 하는 등 책무 이행에 소홀해 토종 기업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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