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보안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 정부의 간섭 및 착취에 대해 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의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특성은 미국의 혁신 역량, 과학기술 선도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정부 지원 연구가 열린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적 자본을 보호하고 연구 오용을 방지하며,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군사 협력 또는 과학기술 연구 등에서 미국의 기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의 스파이 침투 차단을 위해 각 부처에 ‘중국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 부처에 중국 상품과 서비스 조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중공 정부가 모든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장비는 물론 드론 제조업체 DJI의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 틱톡과 위챗 등 SNS 앱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모두 침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연방정부 기관은 화웨이 외에 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 다화(Dahua) 등 5개 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을 언급하며 “중공은 개인, 단체, 기관이 정보기관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조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권은 미국을 겨냥한 첩보활동을 위해 중국의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압력을 가하고 협조를 요구한다”며 중공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위해 민간기업을 이용하는 군민융합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중공 해커들이 미 인사관리국 서버를 해킹해 연방정부 직원들에 관한 기록 2300만 건을 훔쳐낸 점을 상기시키며, “중공의 침투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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