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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美 대법관, 선거 소송 기각 반대... “명확한 규칙 필요”

구본석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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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원 판사 [사진=SOH 자료실]


[SOH]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각) 지난해 대선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소송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에 대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기각된 소송에는 펜실베이니아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건도 포함되어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 법원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투표 기한을 3일 연장하는 등 투표 규칙 완화를 허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소송을 수리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원 판사와 사무엘 엘리트 대법관, 닐 고사치 대법관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했다.


가장 보수적인 판사로 인식되고 있는 토머스 판사는 이날 의견서에서, “선거규칙 변경이 영향을 준 표는 적고, 연방선거 결과를 바꾸기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미래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송은 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 선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할 이상적인 기회”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주정부 관료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가 파멸적으로 되기 전에 이 행위를 끝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토머스 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표명하며 "이 법정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선거 전에 이 논쟁을 해결하고 명확한 규칙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선거법을 의혹의 베일에 싸인 채로 놔두겠다는 결정은 불가해하다.“면서, (대법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혼란을 초래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대선에서 선거 사기 및 부정 행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판사는 언급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중 상당수는 부정행위가 아니라 선거규칙의 부적절한 변경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조직적 부정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선거에 신뢰성을 가져다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르며, 부정행위가 반드시 파헤쳐질 것이라는 보장도 중요하다."


기각된 소송에는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펜실베니아)과 다른 이들의 소송도 포함되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 우편 투표 확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켈리 의원의 변호사인 그렉 투펠(Greg Teufel)은 지난주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Pittsburgh Post-Gazette)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선거법이 미국 헌법 또는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의 선거규칙 변경에 대한 소송도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소송은 지금도 대법원의 소송 기록에 남아 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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