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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 무사증 악용한 불법체류자·관련 범죄 급증

하지성 기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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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SOH]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매년 늘면서 도내 치안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신규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6218명으로 전년(5763명)에 비해 7.8%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1445명, 자진출국자는 3508명에 그쳤다.


이처럼 단속 인원이 신규 발생 인원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9846명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외국인 1641명까지 포함하면 1만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증가는 현지에서 내국인 일자리 감소, 범죄 증가와 맞물리면서 도민들의 경제 활동과 치안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체류자 수 증가와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과 관련된 범죄 건수는 2015년 16명에서 2016년과 지난해 54명과 67명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서귀포시내 한복판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7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지난달 22일에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간 다툼으로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불법체류 중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불법체류 중국인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살해 원인은 불법취업 알선 과정에서 빚어진 금전적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중국인 등을 상대로 불법취업 알선을 하는 브로커 일을 함께 해왔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인원이 신규 발생에 인원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련 범죄는 계속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범죄자들의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신원 파악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지난 2002년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는 관광객이 증가했지만, 비자 기한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는 불법체류자와 이들의 범죄가 늘어나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해 절도, 폭력, 마약, 도박, 사기, 지능범죄, 교통사고 등 매우 다양하며, 피의자는 중국 국적 피의자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사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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