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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참여 기록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 정부 “수용 불가”

박정진 기자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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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 시위 모습


[SOH] 청와대가 역대 최다 동의자 수를 기록한 ‘난민법·무사증 폐지’ 관련 청원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6월 13일~7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71만4875명이 동의 서명에 나서 역대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했다. 답변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이 나섰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 30일 이내, 20만 건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마감일 기준으로 한 달 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청원에 “허위 난민은 신속하게 가려내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나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시민들의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 강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에 대한 정식 난민심사 신청 금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조항 명문화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는 또,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심사 인력, 통역 전문가 등을 증원하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답변에 대해 난민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실망감과 비난을 표하며, 4차 난민반대집회를 예고했다.


난민반대집회를 주최해온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2일 새벽 청와대 발표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는 11일 서울역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4차 난민반대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 측은 청와대의 난민법·무사증 폐지 거부답변에 분노를 표시하고, 이번 집회에서 대통령에게 난민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직접 답변할 것을 구호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함께 제주도의회에서 대한민국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국민청원 거부 답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정부와 언론이 난민반대 여론을 혐오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하거나 침묵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감상주의나 온정주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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