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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한국인 여승무원 성폭행·성추행한 中 그룹 회장 ‘영구 입국 불허’ 처분

이연화 기자  |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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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회장이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 기업의 회장 왕 모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왕 씨는 A씨는 2016년 2월과 3월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승무원 2명을 강제로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성폭행(피감독자 간음) 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고소당했다.


그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왕 씨는 기내뿐 아니라 호텔 등 비행기 밖에서도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승무원들은 비행이 없을 때는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앞서 7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 합의했지만 경찰의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제력이 없었다고 파악해 무혐의 판단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왕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했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하며,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해당 소송에서 자신은 재범 위험성이 없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다“며,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입국 금지로 차질이 생기면 자신과 대한민국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왕 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증명되며,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한민국 여성을 추행한 A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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