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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률 낮고 변이 계속되는데... 백신여권 의미 있나?

강주연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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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정부가 국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화 해 성급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신여권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각국 정부가 상호 인증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여행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일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여권 혹은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며, "이달 안에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백신여권은 중국, 이스라엘, 미국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도입을 예고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1일 백신여권 도입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백신여권 도입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평등, 개인정보 침해, 효용성 한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백신여권을 반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의 불평등을 이유로 백신여권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달 8일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허가된 백신의 접종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아직 모르는 데다, 관련 자료가 여전히 수집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백신인증 방식도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불가피하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준도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은 개인마다 다른 점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된 백신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도 백신여권 기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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