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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시행

이연화 기자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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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 확인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패스(PASS)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패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통신3사도 이날,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PASS앱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는 PASS 앱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기본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QR코드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체) 등 세부 정보는 상세보기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표시된다.

통신 3사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유심(USIM)이 없거나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분실 신고된 단말기나 주민등록증은 서비스 등록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화면 캡처 기능을 차단했고 PASS에 접속할 때마다 QR코드를 초기화해 타인이 도용할 수 없도록 했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의점, 영화관,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및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에 이용 가능하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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