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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과 법정 투쟁 중인 '파이낸스투데이'... 경과보고 및 지원요청

디지털뉴스팀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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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FN투데이(파이낸스투데이)'는 중국공산당 관련 업체인 인민망 측과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공산당이 해외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인 스파이 행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담은 본지의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본지는 이번 소송이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대한민국 언론에 상징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봉쇄 소송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나치게 중국에게 특혜를 많이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 마다 많은 숫자의 차이나타운 건설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동산 특혜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고유 문화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침탈도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대일로 건설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정서에 부응하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중국은 대국, 대한민국은 소국" 으로 칭하면서 스스로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높아져 있고 대한민국 언론사로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간 재판 경과 보고 

많은 후원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소송 1심 선고기일에 강두례 판사는 Fn투데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애당초 검사는 경찰조서만을 믿고 그대로 기소를 했으며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선고기일에서 강두례 판사는 결국 우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에포크타임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파이낸스투데이에 대한 형사판결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중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본지를 본보기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중국을 잘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정한 판사를 만난다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점

원래 검찰의 기소사유에는 피고인 본지가 "인민망 대표인 저우위보가 중국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스파이행위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 변호사들은 기소당한 내용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원고 본인이 중국공산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들면서 중국공산당원의 국내 행위는 스파이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Fn투데이)가  스스로 자신의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사가 단순 의혹을 제기한 점, 국익을 위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언론사의 보도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는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분명히 "이 사건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검사 측에 허위사실 관련 기소유지를 할 것이냐고 묻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선고기일에는 인민망 측의 주장만을 반영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및 위법성 조각사유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결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인민망 대표의 국내 활동은)중국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원인 원고의 국내의 모든 활동은 중국공산당의 명령체계를 따른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스파이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변론기일을 3번 마치고 이제 4월에 선고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본지를 비롯해서 신인균 국방tv, 이봉규tv, 가로세로연구소, 에포크타임스 등에게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원하는 전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 및 항소결과와 상관없이 4월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한 유튜브는 8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에 준하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론사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악의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되는지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어떤 언론사도 가지 않았던 길

중국공산당의 확장 정책으로 주변국은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간첩을 파견하고, 해외에서 자국의 이권을 위해 여론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동방명주 등 중국의 해외비밀경찰서 등 중국공산당의 국내 불법 행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국내 어떤 언론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과의 법적인 소송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혀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본지의 취지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중국에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언론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자신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간다 

우리는 법적으로 다퉈서 끝까지 갈 것이고, 중국공산당이 부당하게 국내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업의 비리를 폭로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정치인 중에서 중국과 손잡고 대한민국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을 내는 사례는 하나도 빠짐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정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대국이라면서 굽신거리고, 교역량을 핑계로 지나치게 중국편을 드는 정치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친중행각을 파헤칠 것입니다.    

여러분, FN투데이에 힘을 실어주세요. 

사법부가 1심과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이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족 정론지가 되겠습니다. 

파이낸스투데이 전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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