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탄생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영용·박인환·조동근·양준모·최창규·전삼현·홍영남)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시국 논평을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벌써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부적절한 개입과 압박이 나오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느냐, 그 판단은 어떠한 사법 심리보다도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나아가 “정치권의 재촉, 국민 여론에 휩쓸러 ‘쫓기듯’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우리 헌정 질서의 신뢰 역시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부의 입김과 영향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세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불행이 기어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국정 수반으로서 헌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탄핵 심판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이제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판단의 몫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벌써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부적절한 개입과 압박이 나오고 있다. 벚꽃 대선, 장미 대선, 폭염 대선과 같은 말이 난무한다. 이른바 ‘조기 대선’을 염원하는 특정 진영과 세력은 이미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로 규정한다. 헌재를 향해 ‘속도전’을 주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느냐, 그 판단은 어떠한 사법 심리보다도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어떠한 외부의 입김과 영향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이,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 이슈에 연동되는 일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정치권의 재촉, 국민 여론에 휩쓸러 ‘쫓기듯’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우리 헌정 질서의 신뢰 역시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주장과 변론도 빼놓지 않고 검증하며 최대한 숙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자중, 또 자중해야 한다. 우리 국민 역시 당분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믿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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