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국 전·현직 대학교수 123명이 반(反)국가세력 척결과 선거시스템의 투명한 검증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23일 발표하고 서한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날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기성 교수단체를 제외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가장 많은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는 취지의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은 거대 야당의 반(反)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였다”고 규정했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야당의 입법 폭주는 2020년의 4.15 총선, 2024년의 4.10 총선의 총체적 부정선거에서 비롯되고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의 확정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다”며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됐는데도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의 인사들은 계엄 발동 상황을 내란으로 선동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러한 국회의 탄핵소추야말로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패망시키려는 반대한민국적 책동으로 규정한다”며 △헌법재판관 6인은 체제의 위기를 엄중히 자각해 헌법적 기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만 판단하고 △국민은 반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 데 동참해 주길 호소하며 △반대한민국 세력의 일원이 이미 돼버린 일부 국회의원·법관·언론인의 탄핵 선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적 책동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대통령·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 수사 행위를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경찰·검찰·공수처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맹주성(한양대) 교수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성장한 이들이 입법·사법·행정과 문화예술 전반에 스며들게 됐다”고 경종을 울렸고, 조맹기(서강대) 교수는 “막스 베버의 열정과 책임의식과 균형감각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균형을 잃었고 증거 없이 광장의 목소리만 들은 점을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이제봉(울산대) 교수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라며 “부당 탄핵 1주일 만에 20여 명으로 결성돼 123명이 참여하게 됐고 앞으로 참여 교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병관(경희대) 교수는 “국가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이 잘못 판단한다면 안중근이 이토를 처단한 것처럼 그들을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성진(부산대) 교수는 “범죄자가 의결한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재가 탄핵심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전산직원들을 직접 고발한 장재언(국방대) 교수는 “정보기술(IT) 최강국인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전산 조작이 있었다”고 수사를 촉구했고, 최병암(충북대) 교수는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이재명과 가짜 국회가 내란에 해당한다”며 종북 주사파의 탄핵 선동을 깨뜨리는 데 국민이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현재 대한민국은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반란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행정부 및 사법부의 정당한 권력을 위축시키는 입법부의 독주를 중지시키고, 국무위원 및 법관·검찰의 탄핵을 일삼아온 거대 야당의 反대한민국적 폭주로부터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국민의 50% 이상이 심각한 의문을 제기 중인 중앙선관위의 디지털 선거 조작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임을 밝혔다.
거대 야당은 국가보안법 무력화,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 무력화를 획책하였고, 급기야 범죄 피의자인 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셀프 입법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또한 총 22차례에 걸친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판사·검사들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이러한 야당의 입법 폭주는 지난 2020년의 4.15 총선, 2024년의 4.10 총선의 총체적 부정선거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여론조사, 선거관리에 있어서, 그 어떤 국가기관의 견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불법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철옹성 같은 조직이다.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을 법원 판사들이 겸직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자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선관위 수사에 대한 방호막을 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만천하에 고지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확정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받아들임으로써 6시간 만에 계엄상황을 종료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런데도 거대 야권과 일부 여권의 인사들은 계엄 발동 상황을 내란으로 선동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하였다.
우리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은 이러한 국회의 탄핵소추야말로 국권을 뒤흔들고 나라를 패망시키려는 反대한민국적 책동으로 규정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들은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 위기라는 것을 엄중히 자각하여 오직 헌법적 기준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로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은 작금의 정치적 위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위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反대한민국 세력과 부정선거 카르텔을 처단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셋째, 反대한민국 세력의 일원이 이미 되어버린 일부 국회의원·법관·언론인의 탄핵 선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적 책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압수수색과 같은 불법적 수사 행위를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경찰·검찰·공수처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즉각 받아들여 전 세계와 국민 앞에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24년 12월23일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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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 △강군열(고려대) △구종남(전북대) △권숙희(제주대) △권영호(서남대) △권정현(중원대) △김남식(부경대) △김대성(경기과학기술대) △김미영(한동대) △김병준(강남대) △김성일(경희대) △김성진(부산대) △김세룡(대구대) △김송죽(이화여대) △김승욱(중앙대) △김연화(영남이공대) △김용겸(가천대) △김용대(경상국립대) △김원식(건국대) △김종순(강원대) △김준희(호서대) △김진수(충북대) △김철홍(장로회신학대) △김충일(국방대) △김학성(강원대) △김현숙(신성대) △나승혁(중원대) △남광규(고려대) △도경구(한양대) △류도희(가야대) △류석춘(연세대) △마호섭(경상국립대) △맹주성(한양대) △문병구(대구대) △민성기(부경대) △박동율(한국외국어대) △박명수(서울신학대) △박상길(부경대) △박억종(한세대) △박영아(명지대) △박인환(건국대) △박준규(전북대) △박창용(금오공과대) △박철홍(동아대) △박효춘(강남대) △방병국(군장대) △배순자(전주대) △백화진(경성대) △서동엽(KAIST) △서보근(계명대) △송오섭(충남대) △송정근(동아대) △송종규(부경대) △송준호(안양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승국(용인대) △신운섭(서강대) △신종우(계명문화대) △신혜경(서강대) △심종섭(강원대) △심흥수(경상국립대) △안호원(열린사이버대) △양준모(연세대) △오기완(충북대) △오여호수아(충청대) △오택근(안양대) △오호진(한밭대) △오화석(배재대) △유양근(강남대) △유영현(동아대) △윤경자(동의대) △윤형진(서울대) △이국행(전북대) △이민세(영남이공대) △이상배(동아대) △이상규(고신대) △이승주(강남대) △이양승(군산대) △이영옥(성균관대) △이우용(인제대) △이은혜(순천향) △이재기(동아대) △이재신(아주대) △이제봉(울산대) △이지용(계명대) △이지향(경기대) △이지현(가천대) △이철세(배재대) △이춘근(연세대) △이희천(국가정보대학원) △이형우(한남대) △임영효(고신대) △장석민(한국복지대) △장재언(국방대) △전병관(경희대) △정규석(강원대) △정동수(인하대) △정영기(아주대) △정욱영(관동대) △정종민(동의과학대) △제양규(한동대) △조동근(명지대) △조맹기(서강대) △조영수(동아대) △조재국(동양대) △주명준(전주대) △최대웅(동의대) △최병암(충북대) △최설희(전주대) △최성락(목포대) △최원목(이화여대) △최태호(중부대) △한장원(동아대) △한혜원(숙명여대) △허남일(강남대) △허병기(인하대) △허성우(동아대) △허훈(고려대) △현무성(강남대) △현숙경(침례신학대) △홍후조(고려대) △황승연(경희대) △황인철(고신대) △황홍섭(부산교육대) 이상 가나다순 1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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