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 전역을 3차원(3D)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 '에스맵(S-Map)'이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항공사진과 건물의 3D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는 거리 측정 기능을 활용해 관저 내부를 이동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
17일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3D 가상지도 S-Map은 서울 전역의 항공사진과 3D 건물 지도를 연도별로 제공한다. 현재는 2013년과 2019~2024년까지 총 6개의 연도에 걸친 항공사진과 3D 지도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중 2013년과 2019년의 자료에서는 현재 대통령 관저로 사용 중인 부지와 건물, 도로 등이 공개돼 있다.
S-Map은 항공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서울시 전역의 지형과 시설물을 3D로도 구현하는데, 2013년과 2019년 자료에 대통령 관저 건물도 데이터에 포함돼 있다. 대통령 관저 건물 데이터에는 건물의 창문 개수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됐다.
이에 반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의 지도 서비스는 대통령 관저와 같은 보안시설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도 해당 구역의 항공사진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당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이던 건물에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했다. 건물의 위치와 도로 등 기본적인 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시설의 촬영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는 보안시설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1년 11월 구글 측에 주요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저해상도(필터링) 처리' 등 식별 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오거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예상 도주로'라는 자료를 통해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과 해당 구역 건물 정보를 공개했다.
일부 언론사도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를 헬기에서 촬영한 뒤 "사상 최초로 찍었다"며 보도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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