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학교 3학년 사회 시험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시험지가 등장해 “편향 교육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독립신문’은 이날 X(구 트위터) 사용자 @nixred828 계정의 게시글과 사진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묻는 객관식 문제로, 제시문에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다. 출제자는 이 문장을 그대로 시험지에 싣고, 해당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고르도록 요구했다.
해당 시험지는 최근 SNS를 통해 공개되었고, 한 학부모는 “딸이 사회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기뻤는데, 시험지를 보고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고 밝히며 문제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제시문은 ‘헌법 질서 파괴’, ‘국민 신임 배반’, ‘국가적 손실’ 등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에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당연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게시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시험 문제를 두고 "교육현장의 이념 편향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중학생 교육에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선동”이라며 “학생들이 정치적 판단을 학습이 아닌 세뇌로 받아들이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출제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험지 하단에 표기된 날짜는 2025년 4월 4일이며, 심판 사건명은 '2024헌나8', 즉 아직 선고되지 않은 가상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문제를 낼 것이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신문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출제 논란을 넘어,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균형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혈세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이 특정 정치 세력의 가치관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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