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식당과 호텔 등에서 사용되는 서빙로봇이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노출돼 있음에도 사실상 '보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지만, 정부 기관은 전혀 대응할 수 없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약 1만7천 대다. 이 중 60%는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며 식당과 호텔,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로봇은 실시간 영상 및 위치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하며 전송하는 구조다. 이는 국내 식당 내부의 움직임, 테이블 구조, 심지어 손님의 얼굴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KISA 등 국내 기관에서는 서빙 로봇에 대한 보안 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앞서 KISA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에 대해 보안 실태 조사를 해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빙로봇은 로봇청소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 품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KISA는 "(서빙로봇에 대해서는) 기업의 동의 없이 예방 차원의 보안 점검이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서빙로봇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과 개선 권고, 결과 공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생활 밀착형 로봇이 중국 서버와 통신하는 위험한 구조를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이 로봇들이 '한국형 빅브라더'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서빙 로봇과 같은 중국산 첨단 기기에 대해 보안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과 로봇을 '안보 위협 장비'로 규정하여 연방정부의 구매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데이터 주권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국내 제품에만 국한된 정부의 보안 인증 제도를 당장 수입 제품까지 확대하고, 사전 보안 점검 및 개선 권고, 결과 공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전반을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시급히 요구된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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