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성평등가족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구주택 총조사 내 동성 배우자 등록 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 “대한민국은 위기”
‘프리진뉴스’에 따르면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선포하며, “아무리 세태가 변해도 지켜야 할 기본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금 인본주의적 생각에 의해 진보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질서가 부정되고 있다”며, 최근 출범한 ‘성평등가족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평등’은 남녀 양성평등이 아닌,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 36가지로 분류한 것과 같은 다양한 성(젠더)을 포함하는 용어”라며, “인간이 자기 성을 선택한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도에 대해 “제목은 참 좋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동성애 반대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해 법적 제재를 가하려 한다”며, “이는 사상, 신앙,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이며 무서운 독재로 가는 출발”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동성 배우자’를 체크할 수 있게 한 조치 역시 “혼인은 양성의 결합이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하며,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도 “아무리 인권, 인권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결정은 오만이고 교만이며, 기독교적으로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대 여당 내 기독교인 의원들까지 설득하여 이 법안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잠시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성평등가족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부처(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데 법사위는 불과 30분 토론 후 통과시켰다. 이건 국회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소수 특혜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비상식”
‘홀리브릿지 네트워크’ 대표 박한수 목사는 “정부 여당과 입법부, 사법부를 향해 ‘상식에 답하라!’고 외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목사는 “상식은 변해서는 안 되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하며, 다수 국민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소수의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성 커플, 성전환자에게 특혜를 주고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비상식적인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될까, 학교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교육을 받을까 걱정해야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동성 파트너를 부부로 등록하는 것,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바꿔주는 것, 개월 수 상관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려는 시도가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 “행정·사법부, 헌법 유린”
주제 발언에서는 각 분야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교수는 ‘인구 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록’에 대해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모두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의 요구로 헌법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위”라며, “이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악의적 사전 포석”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동대 길원평 교수는 “‘성평등’이 ‘젠더 평등’과 동일한 의미이며 성소수자를 포함한다는 것은 이미 2014년 국회 공청회 등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를 통과시킨 것은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효과를 내려는 시도이기에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정의를 바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넣고, ‘차별’을 ‘구별’ 자체의 금지로 바꿔버린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은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동성애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을 허용하려는 사법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등 좌편향 판사들이 법 문헌이 아닌 자기들의 정치 신념으로 판결하는 ‘사법 적극주의’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는 “헌재는 결코 전면 낙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살리라’고 주문했다”며,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고 위험한 낙태약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생명포기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최근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10주 이내 제한’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단 하나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책임을 요구했다.
■ “종교의 자유 침해에 맞서야”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다음세대 지키기 연합’ 안성문 총무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했던 지난 정권에 이어, 현 정권 역시 극동방송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현보 목사님을 구속하는 등 한국 교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교 내용까지 검토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는 등 용서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 교회는 ‘종이 호랑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닌 성경적 가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규 목사(충청)와 임채영 목사(호남) 등 지역 대표자들도 “한국 교회가 깨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며, “강단에서 특정 정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력히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창조 질서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부와 국회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제화 시도들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2025. 10. 22.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 등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그 실행을 시작했다.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은 현 정부가 처음인데, 정부가 동성 배우자의 합법성을 인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정부 여당은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대다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해도 지난 2025. 9. 26.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성평등은 성별을 인간의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는 젠더, 즉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다.
새로 임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연히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현해 왔을 뿐 아니라 장관이 되어서도 이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동성결합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했다.
여당 남인순 의원 등은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는 보자보건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는 약물낙태와 낙태권 보장을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사법부도 일부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예규 변경을 검토 중이다.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1개의 소송들이 각급법원에 제기되었고, 일부 소송들은 헌법 재판소에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와 여당의 최근 일련의 법제화 시도들은 모두 소위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결국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들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ㆍ양심ㆍ학문ㆍ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동성혼인 합법화과 성전환 합법화는 그 자체로 양성평등을 혼인보호의 전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다. 따라서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ㆍ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성혁명 법제화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의 해악들을 알려 왔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해악성을 알게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 10. 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대회를 주도했고, 2025. 6.에는 30만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헌법상의 양심ㆍ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들을 알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현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25. 9. 22.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9. 27.에 국회 앞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하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 11. 12.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회 본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대규모 기자 회견을 개최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오늘 또다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성혁명 구현 각종 법률안과 정책들이 가진 위헌성 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ㆍ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정부와 여당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파트터를 배우자로 등록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성전환 등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을 즉각 폐지하라!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사법부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합법화 헌법 소원을 즉각 각하 기각하라!
2025년 11월 12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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