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서해 도발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배경은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0일 한미의원연맹이 개최한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같은 새로운 역량 도입을 통해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에서 무단 구조물 설치와 감시 활동 강화를 시도하면서 서해가 새로운 긴장 지대로 부상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앞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또한 한국·일본·필리핀을 잇는 ‘전략적 삼각틀’을 강조하며 역내 전략 구도를 재차 언급했다.
미국 외교·군 수뇌부의 잇단 발언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통적인 대북 억제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대중 견제 기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이러한 발언들이 지역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공식 명분을 대북 억지력 강화에 두고 있지만, 미국 측이 서해와 핵잠 전력을 반복적으로 연결하면서 한국의 핵잠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전개에서 중국 견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선 핵잠 사안과 관련해 중국이란 단어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의 강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 등 대중 견제와 서해 문제를 암시하는 문구가 곳곳에 포함됐다.
한미의원연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창립된 초당적 의원 모임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 168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협력의 강화를 위한 국회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앤드류 김 미 상원의원은 온라인 축사를 통해 양국 정상의 방문 이후 조선 투자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한미동맹의 심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영 김 하원의원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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