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소기업에서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지만 관련 예산은 3년 새 88%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 서비스형 보안)를 제공하는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은 13억원에 그친다.
해당 예산은 2023년 105억원에서 2024년 58억원, 올해 26억4000만원으로 매년 반토막 났다. 내년 예산 역시 반으로 줄어 3년 만에 87.6% 감소했다. 수혜기업의 수도 2023년 1500개사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406개사에 불과했고 내년엔 200개사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모두 줄어든 건 아니다. 올해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업자들과 롯데카드, SGI서울보증 등 금융사들이 잇따라 해킹을 당하면서 전체 예산은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정보보호 내년 예산은 4012억원으로 올해(3724억원) 대비 7.7% 증액됐다.
△AI(인공지능) 기반 침해대응 체계구축(150억원) △AI 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기술 개발(36억원)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핵심기술 개발(36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됐고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1074억원, 81억원 증액)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237억원, 15억원 증액) 등 계속사업에서도 증액 기조가 이어졌다.
하지만 전체 공급망에서 취약한 고리로 지목된 중소기업, 특히 더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급감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침해탐지 시스템이나 기업의 신고로 확인된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473건이다. 이 중 80.4%(1185건)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의 취약점은 곧바로 이들과 거래하는 여타 기업들의 취약점으로 이어지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보보호 대응이 쉽지 않다.
강은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근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예산삭감은 사업의 필요성 감소가 아닌 정부의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중소기업 대상 사이버침해 사고급증 추세에 역행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예산을 비용이 아닌 국가 전체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투자로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예산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킹사고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중소기업 예산안은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줄었다"며 "이번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증액 의견' 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간 상태"라고 했다. / 매일경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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