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보 유출 및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에서 정부기관 사용이 제한된 중국 국영기업 하이크비전(Hikvision)의 CCTV가 한국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보’ 등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 승강장 천장에 설치돼 있으며 일반적인 광각 감시용 CCTV와 달리 승객의 얼굴 높이에 가까운 위치에서 정면을 향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으로,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된 CCTV를 대량으로 생산·수출해왔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개인의 얼굴 데이터 및 위치정보를 중국으로 무단 전송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하이크비전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전면 퇴출했다.
특히 하이크비전은 중국 내 위구르 인권 탄압 감시에 참여한 이력도 있으며, 중국 정보보안법상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의 보유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한국 국민의 안면·이동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듯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하이크비전을 ‘잠재적 안보 리스크’로 분류하고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한국에선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인 지하철에 해당 장비가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촬영 영상의 저장 방식, 서버 위치, 외부 접근 가능성 등을 검증·점검할 것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점검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는 최근 수년간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안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처리 구조와 보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해외 장비에 대해 사전 검증과 공개 설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 인식의 안일함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미일보는 “우방국들이 경계하는 위험을 한국만 예외로 둘 이유는 없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에서도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감각의 문제다. 안보 앞에서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치“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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