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외국인 마약류 사범 비중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3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는 총 3522명으로 전년 대비 2.8%가량 늘었다. 이 중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2151명으로 미결수보다 많았다.
주목할 점은 범죄 유형이다. 기결수 2151명 중 마약류 사범은 무려 1013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이는 살인, 사기·횡령, 강간 등 주요 강력범죄를 모두 합친 규모보다 큰 수치로, 사실상 외국인 범죄의 절반이 '마약'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약류 사범 비중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23년 전체 외국인 수형자 중 마약류 사범 비중은 37.5%(703명)였으나 2년 만에 약 10%포인트나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수용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 1504명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비중은 2025년 통계에서도 14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외국인 마약 사범의 증가는 교정 현장의 과밀 수용과 행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교도소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수용 현원)은 122.1%에 달했다.
이로 인해 천안·대전·여주·청주 등 주요 외국인 전담 시설은 전국으로 수형자를 분산 수용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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