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의 정식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애초 시범 운영을 거쳐 전면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회와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인식 오류 등 기술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포폰 및 명의도용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를 추진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이나 정보 입력 방식 위주였지만 이를 안면 인식 기반 인증으로 대체하거나 강화해 본인 확인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3월 24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류, 시범 운영 기간을 6·3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인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에 대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업계도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의, △외부 변수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디지털 취약계층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확정 등을 고려해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기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다. 시범 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법적 근거 부족, 얼굴정보 유출시 치명적 피해”
정부가 추진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생체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호 차원에서 정책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사회적인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안면 인증 의무화가 법적 근거 없이 생체 정보를 강제로 수집·처리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근거가 없다며, 휴대전화가 사실상 필수 인프라인 상황에서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강제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대포폰 이용자의 다수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술적 취약성도 문제다. 작년 12월 ‘SBS’는 고해상도 사진이나 정교한 가면 등을 활용할 경우 은행 앱처럼 비교적 보완성이 우수한 안면 인식 시스템도 우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얼굴 정보는 유출 시 변경이 불가능해 딥페이크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피해 복구가 어려운 점도 큰 난제로 지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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