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 중앙 군사위원회 판공청 등은 최근 군(軍)에 의한 영리사업과 유상 서비스 제공을 연내에 전면적으로 중단하도록 당, 정부 그리고 군 관계 부서에 통지했다. 그러나 관영 신화통신의 지난해 5월 말 보도에 따르면, 그 기한은 올해 6월이었다. 이처럼 기한이 연기된 것에 대해 ‘군 개혁이 예상 외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6년 3월, 군 개혁에 대해 "군에 의한 유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시켜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군에 의한 유상 서비스’란 군 소유의 자산과 서비스를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군 병원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 외에도 예술 공연단과 과학 연구기관, 창고, 항만 등을 개방하는 등 여러 방면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군의 유상 서비스는 종종 군 관계자의 부정 축재 온상이 되고 있다. 또한 소유한 유상 서비스 부문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지방 군 당국의 복리후생에 격차가 벌어지는 등 폐해도 많다.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받는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 사업이 시작된 것도 군 병원이었다.

2010년 10월,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163개 장기이식 병원 중 25%가 군 병원이었다.

중국 국방대 장루밍 (姜魯鳴) 교수는 이러한 유상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일부 군의 주된 수입원이 되어 복잡한 이익 관계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이번 통지에 언급된 “‘복잡하고 민감한 사업’은 장기적출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보다 민감한 유상 서비스는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이 외에도 군함을 이용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밀수도 만연해 있다.

재미 중국문제 평론가 천포쿵(陳破空)은 지난해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군 내부 부패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경 방위부대의 경우 무기를 밀수한다. 그 중 일부 무기는 동투르키스탄 해방조직(ETLO)까지 루트가 연결돼 있다. 또 산림과 광산 등의 관리 책임을 맡은 부대도, 해당 자원들을 마음대로 개인과 기업 등에 판매해 부정 수익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자금은 주로 뇌물로 사용된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집권 당시에는 군 에서 ‘포스트 매매’도 횡행했다. 천 씨에 따르면 이 매매는 군에 입대하지 않기 위해 일정 금액을 군에 상납하는 거래다.  남자의 경우 2만~5만 위안(약 342만~855만원), 여자는 5만~10만 위안(약 855만~1710만원)을 군 간부에게 뇌물로 바친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운동’을 통해 쉬차이허우(徐才厚) 군사위 부주석, 구쥔산(谷俊山) 중장, 왕서우예(王守業) 해군부사령관 등 60여명의 군 고관이 잇따라 실각된 바 있다.

일부 중국 언론은 이번 통지로 보아 ‘군 개혁이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다’며, 올해 말까지 불과 6개월 내에 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사진: 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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