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올해 7월부터 고철, 알루미늄스크랩(폐료), 동스크랩(폐료) 등 고형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2018년 68호)를 통해 "고철, 알루미늄스크랩(폐료), 동스크랩(폐료) 8가지 품목의 고형폐기물을 '수입제한리스트'에 포함시키고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관련 기관이 수입 기준을 논의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준에 부합되는 재활용 동과 알루미늄 원료는 고형폐기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수입할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은 2017년 7월 '외국 쓰레기 수입 금지 및 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즉 국민 환경 인식 제고, 친환경 발전 요구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할수 없는 자원을 제외한 고형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같은 해 말 생활 폐비닐, 폐신문, 폐직품, 바나듐 부스러기 등 4종류 24가지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작년 4월 폐선박, 폐차, 폐비닐, 고철 등 32종 고형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시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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