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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검찰, 전 입법 의원 비서 3명 국가 안보법 위반으로 기소

김주혁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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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대만 타이베이시 검찰청이 전직 입법원(의회) 의원 보좌진 3명을 대만 국가 안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대만중앙통신(CNA)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6년 대만 정부의 기밀 자료를 정보기관에 넘기려 했고, 대만 내 중국 스파이 네트워크 구축에도 관여했다.
 

이들은 천웨이런(陳偉仁), 리이셴(李義賢), 린윈타이(林雲太)으로 6월에 이미 신병이 구속되었다.
 

이 중 2명은 천수후이(陳淑慧) 당시 국민당 의원 보좌진으로 일했고, 기자 출신인 나머지 1명은 이후 장리산(張麗善) 당시 국민당 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과 린 씨는 2012년에 마카오에서 중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 안전부의 황광룽(黃光龍)과 자칭 중국 첩보원에게 포섭됐다.
 

이들은 대만으로 돌아온 후 리 씨를 포섭해 함께 대만에서 첩보 네트워크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황 씨가 2015년 비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현지 국민당 간부를 포섭할 것을 천 씨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당의 한 비서가 포섭됐고 그는 양안 관계에 관한 당내 회의 문서를 제공했다.
 

황 씨는 또 2016년 황은 천 씨 등에게 대만 경찰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을 포섭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린 씨는 잡지 기자를 포섭했고 이 기자가 반중국 공산당 그룹의 현지 활동에 관한 경찰 내부 문서를 제공할 것을 기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에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연행, 구속, 고문, 강제 장기적출 등의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황 씨는 2017년, 천 씨에게 대만의 국경 출입국 데이터와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을 포섭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천 씨는 기술 전문가를 영입해 그에게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보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할 것을 의뢰했고, 특히 차이잉원 총통의 의료기록을 입수하려 했지만 전문가는 이를 거절했다.
 

천 씨와 리 씨는 2018년, 민진당 의원의 경호원이기도 한 경찰관을 포섭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민진당의 내부 문서를 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경찰관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검찰은 천 씨는 3명의 피고가 대만의 친중파 매체 간부와 기자, 친중파 공무원에게도 접근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식사, 중국 무료 여행과 보수 제공 등을 제안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공산당의 침입 위협에 직면해, 대만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기밀 정보 관리와 인사 평가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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