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중국(중국공산당)에서 반체제 인사들이 ‘정신병자’로 몰려 강제 입원 당하는 정황이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피해자 본인 및 가족과의 인터뷰와 법원 문서를 통해 정부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뒤 정신적 문제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중국인 59명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생 장준제 씨(20)는 2022년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에 대해 대학 밖에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며칠 뒤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12일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장씨는 그곳에서 병원 침대에 묶이기도 했고 직원들에게 구타당한 뒤 약을 먹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당국이 춘제(春節·음력설) 때 폭죽놀이를 금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폭죽놀이 영상을 만들었다가 2달여간 정신병원에 다시 갇혔다.
이후 장씨는 당국의 또 다른 탄압을 피하기 위해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8년 임금 인상 시위에 참여했던 리젠 씨 역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리씨는 항정신병 약물 복용을 거부하다 전기경련요법(ECT)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으며 여러 번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2013년 시행된 '정신위생법'은 정신병원 입원 시 당사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BC 취재 결과, 일부 의사들은 경찰이 강제 입원시킨 사례를 인정했으며, 한 의사는 반체제 인사를 대상으로 한 '문제아 치료' 유형이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 시민 언론인 그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00건 이상의 부당한 강제 입원 사례를 기록했으나, 이후 그룹 창립자가 체포되며 추가 기록이 중단됐다.
BBC는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강제 입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112건을 파악했으나, 이 중 단 2명만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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