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닝(楊寧, 따지웬 논설위원)

[SOH] 지난 11월 28일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세계 각국의 미국 공관들이 국무부와 주고받은 최근 3년간의 전문(電文) 25만 건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 중에는 중공 당국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이번에 공개된 중공관련 문서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중공 고위층이 구글 서버의 해킹을 지시하고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과 중공이 이란 및 북한과 핵무기를 교역했다는 내용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사실들에 대해 중공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중공은 이전에 구글에 대한 공격과 이란 및 북한과 핵무기를 교역했다는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비밀문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해볼 때 공개된 자료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약 중공이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다면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또 다시 세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 입장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이밖에 중국 공산당 매체에서 삭제된 위키리크스 관련 보도를 보면, 중공 당국이 미국 정부에 닥친 재앙을 즐기고 수수방관하는 심리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중공이 이 상황을 그저 즐기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중국인들이 ‘위키리크스’를 모방해 중공 내부의 기밀문건을 폭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위키리크스’에서 중국을 검색해보면 중국 관련 ‘기밀문건’ 20여건이 나타난다. 이중에는 2009년 5월 중국 국가방송국의 ‘민감한 단어 명세서’, 그린댐 검열 및 통제시스템, 중국정부 내부의 단신 등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들 문서를 폭로한 사람들은 관련부문에 종사하는 중국인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공산독재정권인 중공 치하의 중국은 세계적으로 정보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올해 10월 1일 중공 당국은 새로운 ‘보밀법(保密法 기밀보호법)’을 발효했는데 2가지 면에서 논란이 됐다. 하나는 ‘국가기밀’의 정의와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책임을 추궁하는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것인데 가령 ‘국가기밀누설’의 범위에는 원래 ‘누설’로 되어 있던 조항이 ‘관련’으로 변경되었다. 이 두 가지 모호함은 권력자에게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남용할 여지를 준다.

중공이 이런 법안을 새로 제정한 근본원인은 바로 중공 내부의 정치, 경제, 군사 및 종교박해 등의 정보가 끊임없이 외국으로 누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공 당국이 악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위키리크스’ 사건은 새로운 비밀누설 경로를 제공해주었다. 즉 누구라도 아이디만 있으면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익명으로 자료를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같이 억압이 심한 나라에서 중국 국민 또는 중공 관리 중 그 누가 ‘위키리크스’를 모방해 비밀문서를 폭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설사 ‘보밀법’이 목에 칼을 들이댈지라도 말이다.

갈수록 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중공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중공의 내막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중공을 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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