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수린(孙树林, 전 다롄외국어대 교수)

[SOH] 군대는 중국 공산당 권력의 중추다. 마오쩌둥부터 장쩌민까지 중국의 지도자들은 군의 절대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달래야 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가 되면서 군에 대한 습관적인 회유정책이 달라졌다. 시진핑 주석은 군의 중추 인물들을 대부분 제거한 후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군 개혁도 감행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중앙 군사위원회(군사위) 군 개혁 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군 개혁의 일정과 계획이 정해졌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새 중앙군사위는 하나의 본부, 세개 위원회(규율감사위원회, 정법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세개 국(국제군사합작국, 총무관리국, 회계검사국), 여섯 개 부(총참모부, 정치공작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연합보장부, 장비발전부)로 구성되는데, 조만간 각 부문이 잇달아 조직되고 관직도 교체될 것이다. 시 주석은 12월말까지 각 부서의 개편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새 군사위를 발족시키도록 명령했고 군사위 주석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육군과 전략 지원군을 포함해 각 중요 부서의 인사도 대략 정해졌다고 한다.

군 개혁에서 주목할 점은 조직의 대 개편과 과감한 기능 조정이다. 예를 들면 이전의 7대 ‘군구(軍区)'를 철폐하고 동, 서 남, 북, 중의 5개 ‘전구(戰区)’를 새롭게 구축하며, 미국식 합동 참모본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시진핑의 군 개혁은 결코 형식상의 변화나 내용의 부분적 수정이 아니고, 구 소련으로부터 계승한 낡은 군제를 폐기하고 마오쩌둥 시대부터 일관해 온 군의 이념을 폐기한 것으로 다시말하자면 낡은 체질을 잘라내고 참신한 군을 수립한 것이다.

시진핑의 부패척결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은 단지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법에 불과하다. 군 개혁도 그 중 하나의 통과점이지만 천하를 가를 일전이다.

군 개혁을 통해 시진핑이 장쩌민 세력을 타격, 섬멸하는 동시에 군의 절대 지배권을 손에 넣는 것은 논할 필요조차 없다.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군을 지휘한다는 주문도 은밀하게 풀어내 장래 군의 국가화를 다지기 위해서다.

67년간에 쌓인 공고한 아성이 일단 무너지면 공산당 체제의 주춧돌이 흔들리고, 그 연쇄반응으로 정국이 뒤집히는 격변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다시 중추가 고요해지면 개선가가 울려 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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