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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한국인 이예요 [법률상담] 금전거래 2.
 
  
2007-06-28 11:19:01  |  조회 5978
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요즈음 지하철을 타거나 시내뻐스를 타거나 자주 중국동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 강북지역을 가나 강남 지역을 가나  수도권 어느지역을 가도 물론 필리핀, 방글라데시아등 기타 나라사람들을 볼 수도 있지만  중국동포들은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순조롭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여성분의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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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동포마당프로에 관심이많은 55세의 한국여성입니다.  저는 비록 나이는 55세이지만  저를 55세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하고 어떤이는 39살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어쨋든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은 할머니 티가 조금씩은 나는데  저는  할머니티라고는 눈꼽만큼도 나지 않습니다.  이말은 제 말이 아니고 주위사람 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본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고 이렇다할 병명은 없는데 저는 괴롭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노병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아프면서 늙고 그러다가 죽는 가보다.  이것이 인생이려니...  했지요.  그런데 주위사람이 권하는 거예요.  기공수련을 해보라고... 

저는   그래서 단전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참 많이 들었어요.  평생회원하는데  350만원, 그외에 기타 20만원도 들고  30만원도 들고   또 수시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어느정도 좋아지는 듯했으나  다시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정상적인 사람의 혈액량과 비교하여 반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12.5가 정상인데  6.5밖에   안되니 수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끔찍했습니다.  수술시  조금받는것도 끔찍한데 반이상을  수혈해야 하다니...  수혈로 인하여  오는 부작용을  생각하니...  정말 인생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파룬궁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대불가수련법으로서 건강증진 효과가 뛰어나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바람에  중국의 장쩌민이 탄압을 시작했다는...    저는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손가락이 오렌지 빛이든 것이  서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달후  병원에 가보니  의사선생님이  검진을 하시드니  어디 다른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느냐고 하데요.   저는  중국기공 파룬궁을 수련했다고 했어요.  그이후로 저는 지금 7년째  파룬궁을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보다 젊어 보인는  이유가  바로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입니다.  파룬궁을 전수해주신 이홍지 선생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중국에 감사하구요.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정말 나쁩니다.  지구상에서  중국공산당도 없어질날 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멸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선.인을 수련하는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으로 부터 생체로 장기적출을 하여 해외에 팔아 먹는 천인공로할 사실은 전세계가  모두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천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여 목숨을 빼앗았고  수련생의  재산을 약탈하였으며...  열거하자면  아주 많습니다.  하늘이  그냥 두겠어요?  하늘은 무심하지 않을 겁니다.  공산당 탈당인원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것만 봐도  강건너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중국공산당을  싫어 할뿐입니다.  이렇게  내마음을  전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SOH 희망을 주는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11750키로 헬쓰  단파방송  중국시간 오후 5시 부터  6시 까지  청취자 여러분  귀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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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망지성  선전까지 해주십니다.    글 감사드리구요.  한국의  청취자 분의  글도 기다립니다. 
 잠시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겠습니다.


[금전거래 2.]

진행자 :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변호사님. 주변에서 보증을 섰다가 큰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증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어떤가요? 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가요?

변호사 : 예, 사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심지어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보증에 의한 피해는 흔하되 흔한 일이고 또 그 피해상황도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살다보면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보다 더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네, 정말 동감입니다. 친한 친구나 친척이 보증을 부탁할 때 이것을 매정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돈을 직접 빌려 달라는 것도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참 어려운 문젠데요. 보증부탁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변호사 : 예, 우선은 “보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막연히 보증은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망하거나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보충적으로 돈을 갚는 제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고 보면 보증은 참 무서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 아, 그런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보증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보충적으로 돈을 갚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변호사 : 예, 일단 보증제도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이런 주채무자와 공동 책임으로 채권자에게 그 돈을 갚겠다는 계약을 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보증에는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두 가지 종류의 제도가 있고, ‘단순보증’의 경우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모든 면에서 똑 같은 것입니다. 결국 돈을 빌린 바는 전혀 없지만 돈을 갚아야할 책임은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그럼 ‘단순보증’은 보충적으로 돈을 갚는 것이고, ‘연대보증’은 그런 보충성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받으려는 노력도 없이 바로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변호사 : 예, 바로 그렇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연대보증인에게만 청구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더욱이 요즈음 ‘단순보증’은 사실상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여서 모든 보증은 실상 ‘연대보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만큼의 돈을 “내가 빌린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네, 정말 무섭네요. 사실 돈을 직접 빌리는 경우와는 달리 보증의 경우에는 실감이 잘 안 나서 거액의 채무에도 생각 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변호사 : 예, 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의 감당능력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나 경제력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정에 끌려 막연히 큰 보증을 선다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할 것은 보증계약은 반드시 그 내용을 잘 알아보고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도 잘 알아보지 않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마구 남에게 맡겨 보증을 서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큰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진행자 : 네, 저도 주변에서 이웃사람을 믿고 인감도장을 내줬다가 결국 큰 돈을 물어 준 경우를 본 일이 있는데요. 이런 일을 예방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변호사 : 예, 원래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설 경우에는 채권자와 직접 만나서 보증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보증설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갚아야 하는 것인지 등 보증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안 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진행자 : 네, 결국 보증도 그 돈 만큼의 빚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보증을 서야지, 자칫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는 큰 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돈은 다른 사람이 빌려 썼는데, 갚는 것은 모두 보증인이 했다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인데요. 보증인이 손해를 벌충할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 예,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주채무자는 그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보증인은 당연히 이익을 얻은 주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제도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 대개는 주채무자에게 재력이 없어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은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 그 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주채무자가 돈이 없어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잘 되기를 빌어주어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 비슷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이왕에 당한 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채무자의 재기를 빌어주는 것은 어떻까요?

변호사 : 예,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일 일겁니다. 사실 제 경험상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피해를 당하고 난 후 거기에 너무 집착하여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증을 비롯한 금전거래를 할 때, 우선은 감당능력에 따라 정확한 거래를 하시되, 그러고도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를 당한 사실에만 연연하여 불필요한 고통 받지 마시고 의연히 대처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행자 : 네,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자신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증과 같은 금전거래는 인정에 끌리지 말고, 정확히, 냉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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