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국 친화 정책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까지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스카이데일리’가 20일 단독 보도헸다.
앞서 18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된 IT(정보기술) 전문 중국인 간첩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되면서 이 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외된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소식통은 “이들 간첩 혐의자가 한국 국민의 혈세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심문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스카이데일리에 추가 언급 없이 제한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주일미군기지로 체포·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신원이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들을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화교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교는 속인주의(출생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를 택하는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정책을 변경했으며, 조선족과 화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한국경제’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자료를 토대로 2023년 8월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직전 5년의 문재인 정권에서 2660억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앞서 한국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돼 오키나와로 체포·압송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은 한·미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온 사실을 미군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목인’은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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