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관세 부과를 지원하는 입법 행동에 나섰다.
미 연방 하원의 공화당 존 물레나르 의원과 민주당 톰 수오지 의원은 23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를 철회하는 ‘무역 공정성 회복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혜국 대우는 공식적으로 ‘영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라고 불린다. 이는 교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관계로 낮은 관세, 낮은 무역장벽 등을 적용한다.
이 법안은 중국의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즉각 종료하고, 이를 유지할 것인지 묻는 연례 의회 표결을 하지 않도록 했다. 즉 최혜국 대우 취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전략적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 35% 관세를 부과하고 전략적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 100%의 관세를 5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인상폭은 첫해 10%, 2년 차 25%, 4년 차 50%, 5년 차 때 100%다. 전략적 상품은 중국의 ‘중국제도 2025 계획’에 맞춰 선정한다.
물레나르 의원은 “미국이 중국에 영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국 수입품의 물결이 시작됐고, 미국 제조업이 고갈됐으며, 미국이 ‘최대의 적’의 경제적 강압에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동맹국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되돌려 줄 것”이라며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를 강조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을 미국의 최대의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0년 미국에 의해 영구적 정상무역관계(최혜국 대우) 지위를 받게 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듬해 WTO에 가입,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가격 경쟁의 우위를 독점하며 수출 시장을 휩쓸었다. 동시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기술 절도, 국제 무역관행 위반 등 반칙을 일삼았다.
미 하원은 지난해 9월에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정을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가 종료되며 정식 법령으로 발효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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