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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앞두고 '마리화나' 위험등급 하향 추진

구본석 기자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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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대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및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4월 3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저위험군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권고했다.

미국은 크게 남용 위험과 의료적 사용 여부에 따라 규제약물을 5단계로 구분해 '통제물질법(CSA)'에 기재하고 있다. 

마리화나는 현재 CSA상 최고 위험 등급인 1급 약물에 속한다. 남용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다 의료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등급에 해당하는 약물로는 펜타닐, 몰핀, 옥시코돈, 헤로인, LSD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마리화나의 의존성이 중간 이하로 낮다고 보고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스테로이드, 타이레놀 등과 같은 3급 약물로 하향 조정할 것을 DEA에 권고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당국은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재분류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를 겨냥, 마리화나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젊은층 및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표밭 공략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그간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소수 인종과 젊은 층이 처벌을 받아 평생 전과를 안고 살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은 지난 2022년 10월 1970년대 마리화나가 마약류로 분류된 이후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6500여명을 사면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연방 차원에서 불법인 마리화나에 대해 각주의 법률을 따르도록 하면서 사실상 마리화나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처음으로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을 합법화했다. 

그 후 25년간 50개 주 중 총 24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17개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41개 주가 사실상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한 것이다.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가 이뤄져도 기호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미 연방법에 따라 여전히 불법이지만, 새 약물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초 소지와 유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주에서는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의 최소 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으나 이번 변경안으로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DEA의 전직 고위 관리는 “마리화나는 다른 마약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관문 약물’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이 마리화나를 흡입할 경우 뇌 발달 저하로 학습능력에 대한 지장은 물론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건강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구본석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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