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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보법 확대?... 해외서 홍콩 독립 지지한 자국민에 징역 선고

디지털뉴스팀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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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홍콩 법원이 해외 유학 당시 소셜미디어(SNS)로 홍콩 독립을 지지했던 홍콩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일본 대학 유학 중 SNS에 홍콩 독립 지지 글을 올린 위엔칭팅(23)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위엔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나는 홍콩인이다.", "나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한다", "홍콩 독립, 유일한 탈출구" 등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13개 올려 검찰에 기소됐다. 게시물 중 11개는 일본 유학 당시 작성됐다.

위엔은 일본에 체류 중이며, 지난 3월 신분증 갱신을 위해 귀국했다가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죄명이 변경돼 선동 의도가 있는 행위를 벌하는 조례 위반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위법적 행동을 선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엔칭팅의 변호인은 피고가 해외에서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홍콩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엔 씨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문제 제기를 철회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체류 중인 홍콩인이 SNS 게시글로 선동죄를 선고 받은 첫 사례”다. 홍콩에선 지난 2020년 국보법 시행 이후 선동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홍콩민주동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외 체류 홍콩인들은 자국 방문 시 ‘정치적 기소’ 등 안전 문제에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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