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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슈] 일대일로의 추락과 중국의 위상

디지털뉴스팀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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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2015년부터 본격화 된 시진핑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을 시작으로 동남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해공으로 연결해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경제 벨트를 구축하는 중국의 대외 국책 사업이다.

2015년 당시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액은 전년에 비해 18.2% 증가했고, 하청 서비스 계약 금액이 178억 3천만 달러, 실행 금액이 121억 5천만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42.6%, 23.45% 증가했다.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중국의 패권 장악 수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이 각 참여국들을 포섭해가는 과정을 보면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일대일로 사업의 프로세스를 예로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정부와 특정국이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을 맺고, 필요한 자금은 중국에서 빌려준다. 해당국은 인프라 건설을 수주한 중국 기업에게 그 돈을 지불한다. 건설을 수주한 기업은 중국산 건설자재와 중국인 노동력을 사용하여 시설을 짓게 된다.

이와 같은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국 정부에게는 대상국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생기며 중국 기업들은 크고 작은 공사를 따내며 돈을 벌게 된다. 그러나 대상국에게는 중국이 만든 잉여 사회기반시설과 갚아야 할 빚만 남게 된다.

■ 영토·자원 뺏는 검은 외교 

이렇게 대상국에 건설되는 인프라들은 그 주체가 중국공산당과 중국인이지 당사국이 아니다. 즉 중국은 일대일로에 동참한 나라에 지어지는 수많은 항만, 도로, 철도,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당사국의 의사보다도 중국의 필요성에 의해 지은 것인 만큼 시설 사용에 의한 모든 주도권을 중국 측이 갖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

돈 없는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 개발 사업을 일부러 일으켜 중국 기업들을 이롭게 하고 해당 국가는 채무자로 만들어 부채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빚쟁이 외교를 통해 영토와 자원을 뺏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18세기 이후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행하던 이권 침탈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일대일로의 가장 위험한 점은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참가국들이 ‘부채 폭탄’을 맞게 될 거란 점이다.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이미 적지 않은 참가국들이 빚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중국 일대일로의 원조 조건에는 여러 개의 독소조항이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이나 일본은 해외 차관에 대해 1.1%의 이자와 평균 28년의 상환기간을 두는 반면,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4.2% 고금리에 상환기간은 10년 미만이다.

중국이 돈을 대출해주고 중국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이 돈을 따가며, 프로젝트 수행에 들인 비용은 해당 국가의 부채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 친중 국가들의 호된 시련 

일대일로로 인해 가장 큰 빚더미에 빠진 가장 큰 피해국은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620억 달러)를 중국에서 조달받았다.

그러나 이 돈을 상환할 능력이 애초에 없었던 파키스탄은 결국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라오스는 두 번째로 부채 위험이 높은 국가에 올랐다. 라오스-중 간 철도 건설 비용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가량인 67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입했다. IMF는 라오스의 부채 상환이 어려울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일대일로 사업에 따른 인프라 건설로 국가부채 규모가 GDP 대비 78% 수준까지 늘어났으며, 지부티의 경우 중국에 진 빚이 GDP 대비 91%다. 이밖에 스리랑카와 몰디브, 탄자니아 등 많은 제3세계 친중 국가들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



■ 경제 추락의 수렁

일대일로의 위험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과거 이 정책에 잠시 동조하기도 했던 사우디, 이탈리아 등의 일부 친서방 국가들도 일보일로 사업에 대해 줄줄이 탈퇴를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4월 기준, 일대일로에 참여한 68개국의 부채비율은 126%로 급증했다. 그들 모두 중국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로 그 누구보다 가장 곤혹스러운 나라는 중국이다. 참가국들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뿌린 중국 정부와 기업들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참가국들의 현지 국민과 경제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게 10년째 접어든 일대일로에 대한 총평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10년 가까이 진행시키는 동안 약 8000억 달러 가량의 돈을 총 150여 개국에 투자했다. 문제는 투자액 반환이다. 중국 일대일로 계획의 대부분은 중국 정부와 은행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은행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식이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안 오르더라도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일대일로 참가국들이 빚더미에 내몰리면서 앞으로도 절대 회수할 수 없는 이른바 ‘불량채권’이 폭증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중국 투자가 중지되고, 현지 사업도 중단되면서 상환 불가능 상태인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들어가는 스리랑카와 같은 나라도 속출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중국 투자 기업의 손실로 인한 불량채권이 무려 768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불량채권 170억 달러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3년 현재 이 불량채권의 규모는 총 20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이 이 돈들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중국은 직접 현지 정부에 돈을 제공하여 빚을 갚도록 독촉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일대일로 참여국들에게 무려 24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감행했다. 하지만 진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중국의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일대일로 대상국의 입장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지만 돈을 빌려주는 중국은 해당국에 수익 전망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강매에 의해 물건은 팔았지만 고객은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물건을 판 쪽은 물건값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 폭망 프로젝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결국 빌려준 돈을 떼이고 돈만 탕진하다가 끝나버리는 ‘폭망 프로젝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중국 돈을 받은 국가들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중국 역시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최근 중국은 문제가 있는 사업의 대출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새 대출을 제공하면서까지 국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이 중국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폭락, 다국적 기업들의 도산, 디플레이션 등 수많은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 여파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도 큰 방해물이 되고 있다.

시진핑은 국제 무대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더 강력한 프로파간다를 일삼으며 장기 집권의 구실을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중국 인민들의 삶이다. 명색이 G2라는 타이틀은 보기 좋은 허울일 뿐이다.

2020년 5월, 당시 총리인 리커창은 월 소득 140달러(20만원) 이하의 중국인이 6억 명에 이른다고 실토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절반 정도는 아직 극빈층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모든 부가 대도시와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제 그마저도 경쟁력을 앓어가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값싼 노동력 덕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노동력이 필요 없는 자동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과 일대일로의 추락을 마지막으로 명색이 G2 국가라는 중국의 위상 또한 그 운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SPIKA STUDIO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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